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21일 오후 2시 법원 허가 결정
한덕수 1심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했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 재판 생중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첫 사법 판단으로 국무총리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1심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했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 재판 생중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첫 사법 판단으로 국무총리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