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한덕수 1심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가했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 재판 생중계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형법상 내란죄 첫 사법 판단으로 국무총리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입니다.